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2506 판결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및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811 판결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1] 공유물분할의 현물분할원칙 및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