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므1728,1735 판결

[이혼등][공2002.2.1.(147),291] 【판시사항】 [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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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57. 5. 2. 선고 4290민상7 판결{요민Ⅲ-1, 133(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96 판결{요민Ⅲ-1, 133(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공1981, 14060) 【전 문】【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9. 7. 선고 2000르283, 2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참조),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1. 2. 23. 원심법원에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음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그 문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일이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항소장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자녀를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준비서면 전체의 문면에 비추어 위의 기재가 원고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될 뿐 제1심판결의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불복신청의 취지로 이해되지 않는 한, 법원이 원고에게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밝힐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항소취지확장서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 대하여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불복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원인사실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므1728 (205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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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대전고법 200 1. 9. 7. 선고 2000르283, 290 판결
2001.12 대법원 2001므1728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57. 5. 2. 선고 4290민상7 판결{요민Ⅲ-1, 133(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96 판결{요민Ⅲ-1, 133(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공1981, 1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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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판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1]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심 재판장이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81653 판결

항소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당사자 등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평가 방법의 차이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2. 12. 3. 자 2002모265 결정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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