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58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52067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1493 판결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의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은 실지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으로서 실지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의 제15호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주택면적의 산출 기준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