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갑이 을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을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갑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법인세에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6959 판결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이후 수익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