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3006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두3825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호 소정의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유예기간(=3년)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중 1994. 3. 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두5917 판결

[1] 구 병역법 제3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2444 판결

농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의 하나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수용시)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064 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