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075 판결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104 판결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227 판결

[1] 연질폴리우레탄폼(Flexible Polyurethane Foam, 이하 ‘FPF’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 8개 회사가 10여 차례에 걸쳐 FPF 제품의 가격인상·유지 및 거래제한에 관하여 한 일련의 합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자동차용 LF(laminating foam) 제품의 매출액도 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의 대상(=사업자들의 합의의 존재) 및 그 추정을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간접사실의 범위(=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4177 판결

갑 주식회사 등 5개 복합유선방송사업자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채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합의로 간접적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이 방해되었고, 이로써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