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017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1.8.1.(135),1667] 【판시사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2조, 제306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공2001하, 1437)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원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2. 8. 선고 2000노7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는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고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 제10조가 위 형법상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구성요건을 형법규정과 달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친고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비친고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는 친고죄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 제10조 위반죄를 친고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는 청소년의 보호에 있는데 위 법 제10조를 비친고죄로 해석하여 성폭행을 당한 모든 청소년을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10조 위반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06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는 2000. 8.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0. 10.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하에 이를 간과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도1017 (205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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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2조 제306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391 판결(공2001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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