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02. 5. 16. 선고 2001가합7708 판결：항소취하간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갑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갑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1]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외형상으로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1. 5. 4. 선고 2010나3094 판결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