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5211,75228 판결

수급인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인 을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도급인 을로부터 수급인 갑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기초가 되는 도급인 을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수급인 갑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도급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은 경우, 위 환급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위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하는 약정을 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