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38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3175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5211,75228 판결

수급인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인 을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도급인 을로부터 수급인 갑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기초가 되는 도급인 을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수급인 갑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