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527 판결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11. 6. 22. 선고 2011허1432 판결

[1] 갑 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을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컴퓨터’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후 심판 계속 중 컴퓨터케이스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된 사안에서, 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후2467 판결

[1] 지정서비스업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부동산중개업'의 유사 여부(적극) 및 지정서비스업 '서적출판업'과 지정상품 '서적'의 유사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허7873 판결

등록서비스표 “”이 선사용서비스표 “푸른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서비스표 은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에 대하여는 식별력을 인정하여 그 등록이 유효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077 판결

디자인의 대상 물품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하는 각 등록디자인권과 지정 상품을 모두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건축용 기성 콘크리트 바닥판’으로 하는 등록상표권 “” 및 등록상표권 “”을 갑 주식회사와 공유하고 있는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병 회사가 각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인터넷 기사, 기성청구서 등 거래자료, 회사 소개서, 공사지명원, 브로슈어 등에 각 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표장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