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8257 판결

[관세등추징처분취소][공2002.6.1.(155),1152] 【판시사항】 마루판용 바닥재인 우노팍(Unopark)이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이 사건 수입물품인 우노팍(Unopark)이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로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구정 【피고,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9. 8. 선고 2000누90 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세계관세기구(WCO, 종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에서 제정한 HS 관세율표에 대한 해설서(Explanatory Notes to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의하면, 품목번호 제44.18호 '건축용 목재건구와 목공품' 중에서 제4418.30호로 마루판용 바닥재인 '파아켓트 패널(Parquet panels)'을 분류하면서 이 호에는 파아켓트 스트립(Parquet strips, 가늘고 긴 쪽마루) 등으로 조립한 패널 또는 타일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44.12호는 '합판, 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을 분류하면서 ① 합판은 3매 이상의 목재쉬트를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중간 층(ply)을 심(심, core)이라 한다. ② 베니어패널은 질이 낮은 목재에 얇은 베니어판을 붙인 패널이며 ③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은 심(심)의 종류에 따라 2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인 우노팍(Unopark)은 심(심)이 없는 2층(ply)의 완제품 마루판용 바닥재이므로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 제44.12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418.30호 '파아켓트 패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율표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8257 (206056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박현수 메타법무사 공인중개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 2023-05-10

분당법무사 대법원 판례속보23.5.10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이른바 세월호... ☞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에 따라 2000~2006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였다가...

▒ 판례를 만드는 사람들(법률,부동산,손해사정) | 2024-09-27 188일 전

[법공/형법:기타법죄]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 고정항변호사의 생생한 법률정보 | 2015-07-06

부부일방이 연대보증 세워 빌린돈 -생활비 사용증거 없으면...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한 학설이 분분하지만 판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2014나82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윤씨는 2000년 4월 임씨에게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