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0658 판결

[1]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서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분양대금 환급이나 주택 분양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1]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1]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1]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법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갑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갑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갑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 등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