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1]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