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체상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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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용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체상금반환][공2003.2.15.(172),433]
   지체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