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매매대금][공2002.5.15.(154),990] 【판시사항】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1항/ [2] 상법 제40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공1986, 18) 【전 문】【원고,상고인】 이덕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63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그 소유의 부동산 및 집기 등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1(아래에서는 ' 주식회사 1'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4,85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중 잔금 2,9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자, 위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역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2(아래에서는 ' 주식회사 2'라고만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 위 주식회사 2를 채무자로 하여 1997. 10. 31. 채권최고액 금 24억 원의, 1997. 11. 4. 채권최고액 금 8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준 사실, 그에 따라 위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1997. 10. 29. 금 20억 원, 1997. 11. 4. 금 398,750,000원, 1997. 11. 19. 금 494,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2,892,7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는 그 중 금 17억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 위 부동산은 1999. 4. 19. 소외 최재락에게 낙찰되었고, 그 낙찰대금은 전액 위 은행에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그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착복하고 위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도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제공 및 대출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대출금 중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 속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1 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위 주식회사 1이 매수하기로 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주식회사 1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2의 명의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2,892,75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그 중 금 17억 원만을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았다면, 적어도 위 대출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차액인 금 1,192,750,000원에 대하여는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그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이고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에서 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1 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와 한 약정을 어기고 위 대출금 중 1,192,7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돈을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렸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47316 (205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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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40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공1986, 18)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구고법 2002. 3. 13. 선고 2000나8336 판결：확정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