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11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12.15.(120),2421] 【판시사항】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규정 취지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진 경우, 달리 저감된 각 부동산의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 아닌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하여 각 부동산의 개별대금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2]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제655조 【전 문】【원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 1. 선고 2000나165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경매목적물이 다수인 경우 그 목적물들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그 목적물들의 이용가치면에서 경락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괄 매각한 대금이 분할매각의 경우에 비하여 고가로 되어 채권자,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게 된 때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허용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각 목적물상에 설정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배당액 산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일괄경매에 장애가 생기므로 그 법 제655조는 그러한 사태를 예상하여 각 목적물의 개별대금 산정방법을 제시하기를 그 목적물의 각 대금액은 총 대금액을 각 부동산의 최저 경매가격 비율에 의하여 안분(안분)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목적물의 개별 경락대금을 알 수 없는 일괄경매절차에서 그 개별 경락대금의 산출기준은 각 목적물의 최저 경매가격이 될 감정평가액의 비율 또는 유찰의 경우 동일한 비율로 저감한 각 가액의 비율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어떠한 사유로 최초의 감정평가액이 저감한 비율이 달라졌다면 저감된 그 각 대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법원이 원고 신청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유찰로 4차 저감된 최저경매가액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피고 신청의 추가경매목적물 감정가액에서 저감되지 않은 채로 그들의 각 비율로 안분하는 기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전후 각기 신청된 경매목적물의 최초 입찰가격 비율을 기초로 안분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다41172 (211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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