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14, 212821, 212838, 212845, 212852 판결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2869, 212876, 212883, 212890 판결

[1]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