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여기서 ‘기성고 비율’의 의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4043,34050 판결

[1]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