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93,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66, 2013. 2. 28.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제출기간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5, 2012. 12.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26, 2012. 7.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9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03,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7,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9, 2011. 12.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5, 2011. 5.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2010년

10.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청구이의][공2010상,810]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2, 2009. 7. 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3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7년

12. 서울북부지법 2007. 6. 28. 선고 2006가합8584 판결
  [부당이득반환등] 항소[각공2007.8.10.(48),1572]
   부당이득반환
   국가배상법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