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감도341 판결
[보호감호ㆍ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5.(722),281] 보호감호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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