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3, 2003. 10. 6., 인용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175, 2003. 4. 28., 각하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8-00739, 1998. 3. 13., 기각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진폐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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