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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남영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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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2 상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4902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법

2018년
2017년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329]
   강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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