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5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1, 2015.04.29,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4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5, 2014.03.07,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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