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71, 2019.07.09, 기각

직권면직 (직권면직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약 100m를 음주운전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벌금400만원)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23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이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담당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과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9027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