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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90, 2021.05.04, 취소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시보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문제해결능력, 업무 주의력 등이 매우 부족하며,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반복하고 있어 향후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며, 사무실 내에서 동료 직원과 의견이 맞지 앉거나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면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하였고 식사 중 소청인의 단점 내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면 숟가락을 내리치고 나가거나 식당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 우산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으며, 화장실청소를 위해 들어온 환경미화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소속부서장이 소청인에게 엄중 구두 경고하고 인사부서장 등이 소청인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공직적응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유사 행태가 반복되어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7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본건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 오후 14:40경 소청인에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출석을 요청드린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것 외 본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회 및 그 기한,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에 대해 소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어 본천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청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더불어 본건 임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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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직권면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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