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34조 제1항, 제2항/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34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4호 【전 문】【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2. 선고 2000노3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남양주시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남양주시 소유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 임야 640m2 중 3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감정평가도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의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된 사정을 참작,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로서 남양주시 회계과 관재계장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서 그 평가액은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인 1㎡당 금 350,000원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가격시점 등을 소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적어도 1㎡당 금 250,000원 이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정가격을 1㎡당 금 215,000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1㎡당 금 210,000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도6044 (205642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주택청약 연구소 | 2010-02-0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관련 판례(判例)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03.27 선고 99두7968 판결】 손해배상(기)...

▒ 토지보상행정사-강남,전국 전 지역 | 2020-11-08

주택부지 매입할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배제 (판례)

2000도6044 주택건설촉진법 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아닌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해당 판례 상세히 보기 ➜ 해당 판례

▒ 로키의 글과 투자 | 2024-03-07

경매 당해세 쉽게 풀어드릴게요

대법원 판례(2000다47972)에서 '이른바 당해세라고 한다'며 정의 아닌 정의가 되어있을 뿐이고... 관련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판례 사건번호 : 2021다269364 경매 사건번호 : 2019타경6044 경기 동두천시의...

▒ 손종학 옥동신사 울산시의회 전 부의장 | 2021-05-15

법적쟁송을 대비한 증거확보의 요령

장외 집회가 문제시 된 것은 2000.9.23 대구시 전국공무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을 계기로,2001년에... ④ 공익성을 중시하던 것에서 사익과 공익의 비교교량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으며, ⑤ 또한 주민의...

▒ 코리아 황실(Empire of KOREA)의 역사론 | 2022-01-02

안나錄 435501

＃ 안건 1) 조선공화국정부 반환운동 : 체계적으로 국제문제 해결 - 국제연합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 - 샌프란시스코조약발효중 (Scapin 1757 special status nations korea) 2) 조선정전협정 : 조선연합통수부...

[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서울고법 2000. 12. 12. 선고 2000노350 판결
2001.05 대법원 2000도6044

[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조 제3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제33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용우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

[ 법무법인 태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태그]

임재연

[ 사건명 태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으로 토지의 형상이 변경된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로 보아 형질변경될 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는 경우,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가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5753 판결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곧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1]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특정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