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 25. 선고 2011나596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79, 2011. 4.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9. 11. 선고 2007나70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식품위생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5.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1994년

8.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공1994.6.1.(969),1554]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관세법위반
   관세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9.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3.10.1.(953),2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