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명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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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창희 1 손홍익 1 김정술 1 손익수 1 문양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2007.6.15.(276),853]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4년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공1994.6.15.(970),1635]
   제명처분무효확인
   민법

1992년

3. 부산지법 1992. 2. 19. 선고 91가합3591 제8민사부판결 : 항소
  [제명처분무효확인][하집1992(1),278]
   제명처분무효확인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 시행령 육운진흥법시행령

1978년

4.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822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집26(1)민,105;공1978.4.15.(582) 10673]
   제명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