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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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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폭행
1
상해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662, 2022전도15 판결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경범죄처벌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착명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18하,2294]
   강간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양성평등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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