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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건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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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2년
1999년
6.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9.4.1.(79),538]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1997년
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집45(2)민,38;공1997.4.15.(32),1074]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1.15.(22),3341]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7.1.(995),2253]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
  [보험금][공1995.7.1.(995),2259]
   보험금
   상법

1994년
1991년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4239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395;공1991.11.15.(908),259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5.(900),176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51]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1990.11.15.(884),2225]
   국가보안법위반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국가보안법 헌법

19.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569 판결
  [위증][공1990.8.1.(877),1499]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2.1(865),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5년
2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33(3)민,219;공1986.2.15.(767),3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
2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826 판결
  [손해배상][집24(3)민,344;공1977.1.1.(551),9627]
   손해배상
   보조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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