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정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정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보험금 공제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237]
   손해배상
   민법 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2003년
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81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공2003.7.1.(181),1496]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헌법

2002년
2001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