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일
1
오월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3. 12.자 2019모3554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1상,824]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20년
2016년
5.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6하,1952]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6.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97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9.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8상,819]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 23. 자 2006모60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