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0270, 1999.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0270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부산광역시 ○○구 ○○동 267 24/6 ○○아파트 4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각 병원 담당의사들은 청구인이 만성정신분열증으로 3회 이상 재발된 상태이므로 평생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매년 환절기가 되면 정신분열증 증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악화되어 심하게 난폭한 행동을 나타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결혼과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은 상이등급 1급3항3호와 2급101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의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정신분열증의 경우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상위(上位) 상이등급으로의 조정은 의학적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특이점이 없는 한 6급2항42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청구인의 경우도 일반적인 정신분열증과 비교하여 특이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6. 7. 입대하여 ○○교도소 제○○경비교도대에 배속된 후 복무 중 1990년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 사이 5회에 걸쳐 4명의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병 장애, 정신분열형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4. 7. 15. 신규신체검사, 1996. 1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42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1998.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1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정신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4. 7. 15. 신규신체검사, 1996. 11.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42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1. 1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이등급과 같은 6급2항4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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