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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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연공원법위반	# 관련법령 1 농지법 1 자연공원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춘천지법 2004. 10. 15. 선고 2003노991 판결
  [자연공원법위반] 상고[각공2004.12.10.(16),1793]
   자연공원법위반
   농지법 자연공원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