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두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2년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1992.11.15.(932),3023]
   도시계획결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150, 1992. 7. 24., 각하
  우편물손괴위헌확인
   우편물손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5823 판결
  [임차보증금][공1992.7.1.(923),1840]
   임차보증금
   민법

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615(본소), 91다1622(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8.15.(902),200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3451,13468(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6.1,(897),13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29, 1990. 9. 10.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1989년

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32;공1989.6.1.(849),7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189 판결
  [약속어음금][집27(2)민,253;공1979.10.15.(618),12159]
   약속어음금
   어음법

11.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2)민,146;공1979.9.15.(616),120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