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금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2015년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00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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