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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소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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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용역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13년
2010년
2008년
2006년
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6.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451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민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명예희망퇴직금·부당이득금][공2002.10.1.(163),2177]
   명예희망퇴직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1년
1999년
1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대여금
   민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967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2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993년
1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5.(954),25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7270 판결
  [약정금][공1992.12.1.(933),3124]
   약정금
   이자제한법

1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임금청구등][공1992.8.15.(926),2227]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1.4.1.(893),98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121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합예비)][공1990,206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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