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053
유족급여 및 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