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48941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2709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등지급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