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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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공주택특별법제27조제5항등위헌확인 1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7, 2019. 3. 5., 각하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공공주택특별법제27조제5항등위헌확인

1995년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1995.10.1.(1001),3284]
   유람선선착선장부잔교설치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