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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혜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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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안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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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1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1
대여금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1
위탁관리비청구
1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관련법령
5
대한민국헌법
4
민법
3
형법
2
지방자치법
2
지방세법
2
국민연금법
2
법인세법
1
고등교육법
1
공직선거법
1
교육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부당이득금·대여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대여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9, 2019. 7. 25.,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49, 2019.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 제주지법 2019. 6. 12. 선고 2018구합5431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9하,789]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94, 2019. 4. 1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8년
7.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82, 2017. 11. 30., 합헌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0.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7상,272]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민법
헌법
1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위탁관리비청구][미간행]
위탁관리비청구
민법
지방자치법
201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3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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