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재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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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집32(2)형,413;공1984.5.15.(728)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