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1]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45238 판결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요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다210531 판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단의 기준 시기(=계약해제 시)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1]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의 의미 / 조합채권의 추심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의 변제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채권자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