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은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3.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2012전도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공2012하,2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2010년
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0하,1786]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3. 19. 선고 2009나77015,2009나112710(참가)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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