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공2023상,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고합110, 2020고합357(병합), 2020고합358(병합)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배임·사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8헌바4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도13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84, 2019. 3. 19., 각하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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