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송치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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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승 1 채운	# 변호사 (상위 10) 1 안성훈 1 신상호 1 신동엽 1 강승호 1 이승우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0, 2023. 8. 8.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7, 2023. 5. 23.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16, 2023. 3. 28.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4, 2023. 1. 3.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60, 2022. 8. 30.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64, 2022. 1. 11.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