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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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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송치결정취소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헌법재판소법
1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0, 2023. 8. 8.
불송치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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