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6438

【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10. 06 【판결선고】 2010. 10. 20 【주문】 1. 피고가 2009. 2. 5. 원고에 대하여 한 4,089,16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6. 상호 '○○○○연구소', 업태 '제조·서비스, 종목 '가로등 조각가, 철구조물, 석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시 이하생략에서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10.경 ○○○○○○공사 사장이 공모한 ,○○○○○○ 랜드마크 경관조성 환경조형물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당선된 후 2008. 2. 25. ○○○○○○공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2,420,000,000원에 원고가 설계·제작한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고 한다)을 ○○○○○○ 여객터미널 전방 녹지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3. 18.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230,010,000원에 이 사건 조형물의 일부를 제작·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형물은 돔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11.3m) 위에 비행선 형태의 구조체(직선 길이 30m, 전반부 지름 4.35m, 후반부 지름 6.15m)를 얹은 형태이고, 소외 회사가 H형강 구조체에 원형앵글을 조립한 돔 형태와 비행선 형태의 골조(이하, '이 사건 골조'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조에 LED와 전기태양광모듈 등 각종 장치를 설치하고 방청액, 우레탄 페인트를 도장한 후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조각을 부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라. 소외 회사는 ○○○○○○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P.C 공장을 제공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골조를 제작하였는데,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8. 5. 6. 10:40경 지상 3.9m 높이에서 위 골조에 볼트 조임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달 10. 17:4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8.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09. 2. 5.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골조제작에 관한 사업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50%에 해당하는 4,089,16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제7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사업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소정의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고를 사업주로 볼 수 없다. 2)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보험료징수법 제9조를 적용할 수 없다. 3)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4) 소외 회사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서도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함에도 원고가 원수급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로 보기 위하여는 위 사업을 건설업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건설업(분류코드 : 41~42)」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이에 따른 노동부 장관의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관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정하는 한편,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 랜드마크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 조형물 설치에 관한 공모에 당선되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조형물의 형상과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건설업 부문에 서는 이 사건 조형물과 같은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에 적용할 만한 분류를 찾기 어려우며[이 사건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세세분류인「조경 건설업(분류코드 : 41226)」「철골공사업(분류코드 : 42122)」내지「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분류코드 : 42139)」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조경 건설업은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토목공사(土木工事, 땅과 하천 따위를 고쳐 만드는 공사, 강과 내를 고쳐 닦고 항구를 쌓고, 길을 닦고, 굴을 파고, 철도를 놓는 일 따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조경용 식물의 식재 등이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은 땅과 하천 따위를 고쳐 만드는 토목공사가 주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설치하여 그 결과로 ○○○○○○청사의 외부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 토목공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위 조형물의 설치에 필요한 한도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므로 이를 조경 건설업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철골공사업과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설치나 '기타 건물 및 토목시설물' 의 축조에 관련된 공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조형물을 건축물 내지 토목시설물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업을 철골공사업 내지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의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활동은 원고의 독창적인 창작물인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현장에 위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부수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를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 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 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 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 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 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 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항목 및 내용설명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 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 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에도 건설홭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 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라. 건축설계, 감리, 기획, 조사, 측량 및 기타 건축공학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721 또는 729에 분류되나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 에 따라 건설업에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건설업 (41~42)	종합건설업 (41) 지반 조성 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및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 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 활동 을 수행하는 산 업 활동을 말한다.	토목건설업 (412) 종합건설 업 자가 지반 조성. 교량, 터널, 댐, 산업 플랜트 등 의 토목시설(건물제외)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 을 말한다. 토목건설 활동과정에서 전문건설업자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포장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은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류한다	토목시설물 건설업(4122) 가조 도로건설,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철, 항만 및 수로, 산업설 비 등의 토목시설물 (용지 제외)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조경 건설업(41226) 계약 및 수수료에 의하여 건물주위, 도로 변, 정원, 공원, 운동장 등의 외부환경을 조성 하는 토 목공 사를 수행 하는 산업 활동으로시 조경수, 잔디, 화초 등 각종 조경용 식물을 식재 또는 파종하거나 조경시설물 을 설치하는 공사가 결합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외부환경 조성공사 조경 건설공사 정원 조성공사 녹지 조성공사 〈제 외〉 공원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조경수 식재 및 유지관리활동(74300)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421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42110)
	전문직별 공사업(42)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와 축조와 관련된 특정부문 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철 골 공사,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 및 석축 공사, 포장 공사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 련된 공사를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중공사와 비계 및 형틀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파일공사 및 조관련 기초 공사 (42123)	철골 공사업(42131)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골공사철골용접공사 〈제 외〉 ·철탑, 철교 등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41222)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42132) 조적 및 석축 공사업(42133) 포장 공사업(42132) 철도궤도 전문공사업(42135) 수중 공사업(42136) 비계 및 형틀 공사업(42137)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41239) 기타 건물 및 토목시설물의 축조에 관련된 공사 및 유사 관련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지붕잇기공사(각종재료)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삭도 공사지붕 설치공사 ·판금공사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지붕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도장공사(4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