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2, 2023. 2.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2017년
2013년
|